상속포기·한정승인 신청서 (빚 상속 방어)

⚖️ 만들기 전 꼭 확인하세요

3개월 기한의 시작점은 '사망일'이 아니라 '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'입니다(민법 제1019조 제1항).
• 후순위 상속인(형제자매·조카 등)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, 사망 후 수개월이 지났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
•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'특별한정승인'(제1019조 제3항)이 가능합니다.
• 주의: 고인의 예금 인출·재산 처분 등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·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(제1026조).
• 법원 제출 시 청구인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피상속인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·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고,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(민법 제1030조).